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67, 2014.11.05, 기각
지시명령 위반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72, 2014.11.05, 기각
지시명령 위반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75, 2014.11.05, 기각
지시명령 위반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98년
4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. 11. 12. 선고 98고단2858 판결：확정
[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][하집1998-2, 739]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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